혹시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 고지서에서 ‘장기요양보험료’ 항목 보신 적 있으세요?
“이건 또 뭘까?” 궁금하셨다면,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
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되고, 추후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되죠.
지금부터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개념, 등급 받는 법, 혜택, 복지용구, 보험료 계산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.
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?
기본 개념
- 시행 근거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2008년 7월 1일 시행)
- 주요 목적: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
- 운영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단)
적용 대상
- 65세 이상 노인
-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분
왜 중요한가?
- 고령화 대비: 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
- 가족 부담 경감: 전문가를 통한 방문요양, 시설 급여 등으로 보호자 부담 완화
- 사회적 안정망: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미리 내어,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
장기요양보험 혜택 한눈에 살펴보기
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으면, 다음과 같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요.
재가급여
- 방문요양
-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, 세면,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 지원
- 일부 가사활동(청소, 세탁 등)도 포함
- 방문목욕
-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찾아와서 어르신 목욕을 도와드림
- 방문간호
- 간호사(간호조무사)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 기본 간호, 투약 관리, 건강 상담 등 제공
- 주·야간보호
- 일정 시간(낮 혹은 밤)에 요양시설(주간보호센터 등)에 맡겨 프로그램 참여 & 돌봄
-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어르신을 맡길 수 있음
- 단기보호
- 며칠간 집 대신 센터나 소규모 시설에서 단기간 머무르는 서비스
- 보호자가 개인 사정(여행, 병원 일정 등)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울 때 유용
- 복지용구
- 휠체어, 성인용 보행기, 전동침대,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일상보조 기구 지원
-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(일반적으로 15%)만 내면 대여·구매 가능
시설급여
-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24시간 전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
- 중증 어르신(1~2등급)에 권장되며, 3등급 이상이라도 필요에 따라 입소 가능
특별현금급여
- 예: 가족요양비 (월 일정액)
- 접근하기 어려운 섬·벽지이거나, 부득이하게 가족이 직접 요양하는 경우 등에 지급
장기요양등급 기준과 받는 법
“저희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신데, 바로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”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죠.
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.
- 신청
- [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] 방문
-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 / 우편 / 팩스 / 전화 등도 가능
- 신청서, 의사소견서 (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진단서) 등 필요
- 방문조사
- 공단 직원이 직접 댁이나 입원 중인 병원 등을 방문해 신체·인지 기능 평가(52개 항목)
- 조사 후 ‘장기요양인정점수’ 산출
- 등급판정위원회 심사
- 1~5등급, 혹은 인지지원등급으로 결정 (점수에 따라 등급 달라짐)
- 평균적으로 접수 후 2~4주 내 결과 통보
- 장기요양인정서 수령
-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월 한도액은 얼마인지 기재됨
등급 구분 (간단 정리)
- 1등급: 95점 이상 (거의 전적인 지원 필요)
- 2등급: 75점 ~ 95점 미만
- 3등급: 60점 ~ 75점 미만
- 4등급: 51점 ~ 60점 미만
- 5등급: 45점 ~ 51점 미만 (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)
- 인지지원등급: 45점 미만 (경증 치매 환자)
장기요양보험료 계산, 어렵지 않아요!
많은 분들이 “월급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또 빠져나가지?” 하시는데,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결정됩니다.
직장가입자
- 급여(보수월액)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
-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: 약 7.09% (변동 가능)
-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(약 12.95% 혹은 0.92% 등 공시 자료 참고)을 곱함
- 회사와 본인이 50%씩 부담
- 예) 월 300만 원 급여 시 건강보험료 약 21만2천 원 → 장기요양보험료 약 2.7만 원 → 본인 부담은 그 절반
지역가입자
- 소득·재산·차량 등을 종합해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
- 본인이 100% 부담 (직장처럼 절반 부담 아님)
-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 변동 가능 → 꼭 신고
(Tip) 매년 정부 정책·재정 상황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,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예요.
등급별 대표 사례 및 유용 팁
- 1등급/2등급 (중증): 대부분의 신체활동이 어렵고, 시설급여 중심으로 고려. 단, 가족이 직접 돌보기 힘들다면 일정 부분 주·야간보호, 방문요양도 가능
- 3등급/4등급 (중등도):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복지용구 등)를 활용해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 가능
- 5등급/인지지원: 치매 관련 지원이 핵심. 인지활동 프로그램, 주야간보호 적극 이용하면 좋음
복지용구는 전 등급 공통 최대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
- 보행기, 휠체어, 전동침대, 욕창예방용 방석·매트리스 등 다양
- 본인부담은 일반적으로 15% 수준(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)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장기요양보험료만 따로 안 내면 안 되나요?
A.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도 가입됩니다. 별도로 탈퇴나 면제는 불가능해요.
Q2.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65세 이상이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 가능해요.
Q3. 등급은 한 번 받으면 영구 적용인가요?
A. 아니에요. 정해진 재판정 주기에 따라 재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(의료·상태 변화가 있을 때).
Q4.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오른다는데, 2025년은 어떻죠?
A. 2025년은 큰 폭의 인상 없이 거의 동결이라는 발표가 있으나, 추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.
결론
장기요양보험은 노후 돌봄을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.
가족 중 어르신이 계시다면, “등급 받기 어렵지 않을까?” 걱정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.
등급만 받으면 방문요양·복지용구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고, 보호자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.
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, 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
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!
[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