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,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지원부터 재기 컨설팅, 철거비용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.
신규로 확대된 예산과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 방법, 그리고 최대 400만원 점포철거비 지원금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.
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
- 예산 확대: 총 1,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% 증가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~ 12월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 규모: 최대 44,250건 지원 예정
- 온라인 신청 간소화: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 가능
- 철거지원금 상향: 한도 400만원, 평당(3.3㎡) 20만원 지원
2025년 원스톱폐업지원의 핵심은 폐업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고려했다는 점입니다. 기존에는 각각의 지원 사업을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, 이제는 한 번의 절차로 컨설팅부터 법률자문, 철거비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1.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
1-1. 사업정리 컨설팅
- 신청기간: 2025년 1월 17일 ~ 예산 소진시까지
- 분야별 전문가 매칭: 세무, 회계, 부동산, 법률, 심리 등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
- 컨설팅 방식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, 1:1 맞춤형 진단
- 주요 내용
- 재기전략: 폐업 절차, 재고·자산 정리 방법
- 세무·회계: 각종 세무 신고, 신고 대행, 증빙서류 정리
- 부동산: 임대차 계약, 권리금 정산, 양도양수 방법
- 법률: 임대차 분쟁, 가맹점 분쟁, 채무 관계 등
- 심리: 폐업 스트레스 관리, 재기의욕 고취
폐업 과정에서 가장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가 세무 신고와 임대차계약 정산입니다. 전문가와 상담하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,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,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문제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1-2. 점포철거비 지원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31일 ~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 내용: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
- 지원 금액: 평당(3.3㎡) 20만원, 최대 400만원 한도
- 신청 시기: 폐업 전·후 가능(단, 2018년 이후 폐업자도 포함)
2025년부터는 철거지원금이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시설 철거,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인데, 이번 지원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.
철거지원금 신청 가이드에서 철거 전 준비사항,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-3. 법률자문 서비스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중 ~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 방식: 전문 변호사 1:1 법률상담 (방문, 서면, 전화)
- 주요 상담 분야
- 임대차 계약 문제: 권리금 분쟁, 계약해지 관련
- 채무 및 신용 문제: 사업 부채 정리, 개인 회생·파산 상담
- 가맹점 계약 분쟁: 본사와의 계약 해지, 위약금
- 노무 관련 자문: 직원 해고, 퇴직금, 근로계약서
- 폐업 후 신규 사업 관련: 개인사업자 vs. 법인사업자 전환 검토 등
법률자문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으나,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 폐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더라도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2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2-1. 신청자격
- 소상공인 기준 충족
-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(도·소매/서비스) 또는 10인 미만(제조·운수·건설)
-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
- 폐업예정자 또는 2018년 이후 폐업자
2-2. 제외대상
-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
- 무등록·무점포 사업자
- 국세·지방세 체납자
- 정부지원사업 제재 중인 자
- 임대사업자
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사업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, 사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3. 원스톱폐업지원금 신청방법
3-1. 온라인 신청 절차
-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
- 원스톱폐업지원 신청: 컨설팅, 점포철거, 법률자문 등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3-2. 필수 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(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추가서류(해당자만)
- 인허가 증명서 (해당 업종에 한함)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
- 폐업사실증명원 (이미 폐업한 경우)
3-3. 선정 및 지원 진행
- 서류 검토: 5~10일 소요
- 선정 통보: 문자·이메일 안내
- 약정 체결 및 지원 시작
서류 누락 없이 제출했다면 보통 2주 내외에 컨설팅, 철거지원, 법률자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컨설팅·철거지원·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조건만 충족하면 세 가지를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. 폐업 과정은 복합적인 이슈가 많으므로 종합 지원을 추천드립니다.
Q2.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2018년 이후 폐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필요 서류(폐업사실증명원)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Q3. 컨설팅은 몇 회까지 가능할까요?
A.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, 분야별로 2회씩(총 6회)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철거지원금을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?
A. 폐업 전·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, 철거 완료 전 사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결론
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이름 그대로 “원스톱”으로 폐업 준비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,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핵심 포인트 정리
- 철거지원금 최대 400만원 → 시설 원상복구 부담 완화
- 맞춤 컨설팅 (세무, 회계, 부동산, 법률, 심리)
- 법률자문을 통한 분쟁 해결
- 온라인 신청으로 절차 간소화
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,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신청 전 확인 사항
-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: 업종별 인원·매출액 요건 확인
- 폐업 시기: 폐업 예정 또는 2018년 이후 폐업
- 필수서류 준비: 사업자등록증, 상시근로자 확인서 등
- 온라인 신청: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가입 후 서류 제출
- 지원 여부 통보 확인: 문자·이메일 수시 확인
문의: 통합상담센터 1357 (유선), 전국 70개 지역센터 방문상담
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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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본 콘텐츠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지원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)